윤 어게인 최후!!

시사

윤 어게인 최후!!

로키산그리그리 0 15,982 03.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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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건 본 영상을 참고하세요~)

 

기존 법률로 수사를 시작하고 처벌을 한다는 원론적인 시작에는 찬성을 하고 찬사를 보내지만...

 

저런 반국가세력들이 온갖 허위사실유포 및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패악질 때문에 입을 대한민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국익훼손과 그것들이 입일 피해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질 어마어마한 사회혼란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서 사회갈등비용으로 쓰는데.. 

 

과연 기존 법률의 형량이나 처벌 수위로 제대로 죄질에 맞게 처벌을 할수있을까?? 에는 부정적입장입니다.

 

아무리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저런 반국가세력을 처벌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믿고싶습니다) 있다 한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 국가이며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는 법률 안에서 처벌할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사법기관은 새로운 법률을 입법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제대로 저것들을 처벌할수있는건 오로지 입법기관(민주당)에서 빠르게 기존법률강화 와 새로운 법률을 입법(Ex-역사부정죄, 민중선동죄, 역사부정죄, 역사왜곡죄, 징벌적벌금 및 배상금 등) 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대한민국을 해치는 모든자들을 죄질에 맞게 엄하게 다.스.려.야.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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