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도 썻지만
성매매 논쟁이 보여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2271309001
박이대승씨의 글은 길지만 딱 한문장이 핵심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말하는 남성의 절대다수는 ‘남성의 성욕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에 의존한다. <<<< 이것입니다.
즉 성매매합법화를 논의해도 좋은데 , 그 합법화 하자는 이유가 성욕해결방법이냐?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주장을 할때 입증책임은 주장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같은 잣대를 법에 들이대보자면 법을 만들때 근거입증책임은 법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자연상태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침팬지는 성매매를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끼리의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따라서 박이대승씨처럼 성매매를 합법화하라는 이유를 대봐라. 성욕해소? 겨우 그거냐???? 이런 말을 하면 안되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대봐라. 이게 나와야죠. 박이대승씨는 일종의 입증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겁니다.
성매매 금지를 옹호한다면 이러이러해서 성매매는 금지해야 한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애초에 그부분을 건너뛰고, 성매매금지를 디폴트 상태로 놓은뒤에 성매매합법화를 한다면 이유를 말해봐라 라고 하는건
입증책임의 전가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