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빨리 헌법재판소에 내란당 해산을 제소하라.

시사

정부는 빨리 헌법재판소에 내란당 해산을 제소하라.

TRUTHMZ 0 21,535 02.27 20:18

 정부는 빨리 헌법재판소에 내란당 해산을 제소하라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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