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국회 3차 상법개정과 정치외교경제충돌
용사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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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3
단순요약
상법개정과 민주당의 각종입법활동 이에 따른, 내외국민과 보수중도진보층 국민별, 각 이해관계별 입장 차이 살펴보기.
수순
1.상법개정진행으로, 한국의 국제조약지위변동 영향가능성과,
2 국회권능권한의 민주적설득력검증책임분담의 입장차이와 개인적인 대안제시.
3.민주당의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등 사법부개혁 입법추진
4. 국힘당과 민주당 각각 내부 당권경쟁 이해관계별 충돌구조유추해보기.
5.전현직대통령분들의 국난극복 기여희망.
글 내용 문맥의 연결흐름상 순번이며,
5 4.3.2.1 순으로 결론부터 본다면, 이해가 좀더 수월할수있습니다.
1.상법개정진행으로, 한국의 국제조약지위변동 영향가능성
2026년 2월 25일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상법개정안 주요내용들의 성격을 통해,
국회권력의 상법개정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보안개선해야할 부분이 없는지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숙의과정을 통해, 양질의 대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발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법개정 가결내용 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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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법개정안 여야합의로 통과
1.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기존 '회사' -> 회사 +신규 '주주') - a.내외자본 공통 주주권리 확대
2.'사외이사' 명칭 -> '독립이사'로 변경 및 선임 비율 확대 - b.기존 1군 주주연대의 경영권 방어요소 감소
3.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 적용 강화 - b.기존 1군 주주연대의 경영권 방어요소 감소
4.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 c.내외국민 소액주주 오프라인 투표권 강화
2차 상법개정안 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180석 찬성.
1.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최초 이사회 선임 주총부터 적용됩니다. - c.소액주주권리증진
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 중 1명만 분리선출하던 것을 최소 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 b.기존 1군 주주연대의 경영권 방어요소 감소
3차 상법개정안
자사주 1년 이내 소각 강제화 - b. 기존 자사주 영향권 1군 주주연대의 경영권 방어요소 감소,
예외조항 -
1. 임직원보상, 우리사주제도 등의 일정한 내부사정상 이사전원 계획찬성+ 주총 승인시 예외가능.ㄱ.회사 내부이해관계인들의 선택권 보장가능성 약간 증가,
2. 외국인투자제한 회사의 법령준수 기간유예안배로, 시행일부터 3년이내 처분가능. ㄴ.국가전략안배산업기업의 강제처분기한 2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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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항들의 성격을 큰그림에서 종합해보면,
b.기존 1군 주주연대의 경영권 방어요소 감소 x4
c.내외국민 소액주주 오프라인 투표권 강화 x2
a. 내국자본과 외국자본 주주의 권리강화 x1
vs
ㄱ.회사 내부이해관계인들의 복지영역 선택권 보장가능성 약간 증가,
ㄴ.국가전략안배산업기업의 강제처분기한 2년유예
외국자본과 내국자본 주주의 권리가 동시에 향상됨,
다만, 한국은 자본경쟁분쟁시에 FTA ISD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한국내의 정치경제이해관계충돌에 따라서,
한국인 유권자,한국인자본들이 국제재판의 판정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 이를수있고,
국제재판소는 글로벌 보편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경제이해관계충돌이 일어나는 국가의 입법성향과 정치경제문화의
특성을 중요한 판단기준들중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2 국회권능권한의 민주적설득력검증책임분담의 입장차이,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정치거버넌스 입장도 같이 대변해야하는 책임이 있는만큼,
지금까지 밀어붙인 상법개정의 내용들중에서 보완개선사항들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모색발굴검증 숙의와 설득의 과정을 진중히 진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수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두가지 성향의 대안을 제시해볼수있으며, 더 좋은 비교해볼만한 대안의견들이 발굴되길 바래봅니다.
ㄱ. 상법개정시. 대통령령 또는 사법해석적 예외조항 가치충돌 여지두기.
이유 - 상법개정의 지향이 외국인 자본과 내국인자본의 권리를 증진시켜서, 한국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시장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것이라면, 반대로 한국인 정치거버넌스 관리영역을 넘어서는 국제재판분쟁의 상황에 우리유권자들의 정치거버넌스 권한들이 쟁점사항으로 놓여질경우에, 즉 외국자본 vs 내국인유권자정치거버넌스 충돌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최소한, 너희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고 해석하고 대비를 해두었으니, 이부분은 어느정도 정치적선택권을 인정할만하다고 하는 명분들의 여지들을 남긴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ㄴ이 어쩌면,민주적인 설득력경쟁의 최대아젠다중 하나일것으로 보여집니다.
ㄴ. 국회의 설득력 검증 책임강화, - 국회의장과 공천권력자당대표의 직선제선출 - 총선비례대표 공개명부 최상위득표 후보자순으로 계파수장 공천권 획득.
이유 - 대통령이 상법개정을 찬성한다고해서, 국회가 어떤내용으로든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숙의설득력검증이 부실한채로, 졸속으로 권한을 행사하게된다면, 180석,200석 개헌탄핵저지주도연대 국회권력권능행사에 준하는 민주적 책임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혹여, 국민투표법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던데,
국민투표법 시행시에는, 단일 안건들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주요 쟁점이 되는 안건들의 선호도를 동시에 개별적으로 전수조사할수있다면, 민주적 대의정치권력권능행사자로서, 설득력검증의 책임도 일부 검증하고, 국민들도 직접선택함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권한을 일부라도 분배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
3.민주당의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등 사법부개혁 입법추진
민주당의 입법활동의 큰쟁점들중 사법개혁안건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4심제 활용형 재판소원법
검사 판사의 법률해석의 왜곡가능성을 견제하고자하는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등,
사법부를 민주화하자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그만한 명분을 쥐려면, 내로남불하지않거나,
비슷한 관행에는 비슷하게 관대할수있으면서,
투표를 통한 국가단위 설득력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 국힘당과 민주당 각각 내부 당권경쟁 이해관계별 충돌구조유추해보기.
그외 국민의힘 정당 내부는 크게 3가지 아젠다가 경쟁하는것으로 보이며,
a계엄이해파 vs b.계엄반대&탄핵신중파 vs c탄핵찬성파
a탄핵반대형 우파 vs b.탄핵절차 국민투표화 중도보수 vs c탄핵찬성형우파
a와 c의 충돌은 전한길 vs 이준석 토론 또는 장동혁 vs 한동훈 등으로 이해되어보여지기도 합니다.
b의 명분들중 하나는, 계엄과 탄핵을 직선제로 국민이 직접 판결한다면, 지금과 다른결과가 나올가능성을 존중할수있어야 하기에, 투표가 없는 대통령탄핵축출 역시도 어떤이들에게는 똑같은 정치폭력적으로 보일수 있다는것입니다.그대안은 국회가 권능에 맞게 국회대표들을 국가단위선거로 직접선출책임을 같이 분담하는것입니다.
b가 a와 c 아젠다를 동시에 아우르지못한다면,
a와 C로 찢어지고, b는 개별입장에 따라, 각자도생형으로 붕뜨게된다면,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보수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진영에서 a 와 c가 대립하고, b가 의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정치권력경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위 a친명그룹화계파와, c.상대적소외계로 구분되고,
a친명그룹화계파 중 오바페이스 파 vs c소외계중 오바페이스파가 경쟁하는것이 엿보이는듯하는가운데
(공취모 vs 김어준 유시민 등 상대적 강한발언계파?)
아마도 강선우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입장이나,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의견을 보이는 입장이해관계들이 달라질수도 있어보이기도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중 일부는, 오히려 a가 이재명정부에 도움이 되지않을것이라는 의견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강하지않은 표현방식의 입장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200석 패권의 권능권한대비하여, 각계파별, 공천권력자당대표의 비례대표 득표후보순위별 직선제화가 민주적으로는 양호한 대안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재명정부가 성공하길바라는 중간인 b층은 탄핵계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의 상대적 우세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좀 더 느껴지는듯합니다.
5.전현직대통령분들의 국난극복 기여희망.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정부와 국민이 실패하기보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보면서도,
정부가 지금당대에는 부담스러울수있을지라도, 바로 이어지는 후대를 고려하여,
국회주도의 중대한 입법사항들에 대해서, 국가전수조사 설득력검증 책임과 권한이 있는 대통령실의 의견제안들이 좀더 나와주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대통령 각각 국가최고책임의 경험이 있는 분들로서, 현 국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기여하실수 있는 개별적 또는 거국적 의견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집니다.
단순요약
상법개정과 민주당의 각종입법활동 이에 따른, 내외국민과 보수중도진보층 국민별, 각 이해관계별 입장 차이 살펴보기.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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