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위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시사

더 위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로키산그리그리 0 26,647 20:12

 

국가반역세력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는 자들은 국가 존립의 지대한 해를 끼치는 반국가세력임.

 

제대로 재판을 하지않는다면 계엄도 고려해봐야함 현행범수준으로 대통령 파면 까지 당해고 국가반역수괴로 잡혀있는 수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않는다는것이 대한민국 계엄법에 나와있다시피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 되어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해석할수있다.

 

이런 요구는 12.3 군사반란과 다른 합법적 이며 옳은 명문이라고 생각함.

 

뭐 물론 제가 이런말한다해도 뭐... 의미없죠.

 

이만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있고 이 나라가 박살나느냐 마느냐의 지경이라는거....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 이야기하는데 계엄 자체는 불법이아님 법에 나와있다시피 규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해야 합법인거임.... 그렇게 하지않으니 12.3 계엄이 군사반란이고 국가내란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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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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