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 )색출 물갈이에 달렸다

시사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 )색출 물갈이에 달렸다

옆집미남 0 36,107 11:37

이재명 부동산 정책 성공 여부가 

정책 시행 마지막 단계에서 장난치는 국토부 고위공무원 색출에 달렸다고 함.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중 최근 최고의 정책으로 떠오른 

부동산 양도 중과세 유예없이 밀어붙이기...

여기에 세부적으로 다주택자 매매와 1주택자 매매에 관한 규정 적용이 중요해짐.

국토부 5급 이상 고위 공무원 거주지, 부동산 전수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강남3구 마용성.

국토부 1~5급 고위직들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지시가 내려도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 세부 규칙 변경, 새규정이나 조건을 만들어 

다주택보유자들이 빠져나가게 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에서 국토부 5급 이상 공무원 주거지 전수 조사, 부동산 소유 전수 조사해야 함.

그리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모두 수사해서 잘라내야 함.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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