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핵심은 독점 기소권 독점 판결권 견제이다. 

현재 적지 않은 검사와 법관들이 이를 감히 남용,악용하고 있는 불법 범죄가 버젓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이들 가짜 검사 법관들에게도 

기속,확정력까지 주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제 방안은 주권 국민 기소 심의제, 배심원제 그리고 AI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 한것은 기속 확정력을 누구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그리고 합헌적 인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