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거대한 버블을 경험했다. 그 결과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정도의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이 사례는 부동산 버블 붕괴가 단순한 가격 하락을 넘어 금융위기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권들이 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망국적 투기’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투기의 문제는 내국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도권에만 약 10만 4천 채가 외국인 소유로 파악될 정도로, 외국인까지 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투기는 단순히 집값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동시에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번 정권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반드시 정책을 성공시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