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짜뉴스

시사

상속세 가짜뉴스

hsc9911 0 49,321 10:25

대한상의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파장이 크다. 해외 컨설팅사의 자료를 검증 없이 인용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 2,400명, 세계 4위”라는 수치를 발표한 것은, 공적 권위를 가진 경제단체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한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고의적 가짜뉴스”라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한 것도 단순한 오류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정책 논의를 왜곡할 위험성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점을 사과했지만, 이는 내부 검증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낸다.

겉으로는 모든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왔으며 이번 사태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언론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한상의 발표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킨 공범으로서,

경제단체와 언론이 이해관계를 맞바꾸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결국 피해자는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된 국민이다.

따라서 대한상의는 단순히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언론 또한 사실 확인 없는 보도를 반복한다면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사회 전반에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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