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합해서 얻은 이익을 과징한디.
2. 담합으로 얻은 이익으로 주주에게 배당한 배당금을 환수한다.

주주는 뭔 잘못이냐 할 수 있지만,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권과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이 있음.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얘기임.
이 감시 기능을 제대로 안 해서 담합 행위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배당을 받았으니 배당금 환수도 가능하다고 봄.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주주는 없음.
담합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안 일어나게 철저히 감시하든가
안 걸리게 더욱 치밀하게 설계하든가 두가지일 거임.
나는 순기능이 더 클 거라고 봄.

담합 행위 가담자 몇명 처벌해봐야 소용 없음.
재수없게 걸려서 솜방망이 처벌 좀 받더라도
담합으로 벌어들인 돈이 내 통장에 쌓여 있는데 뭔 걱정이겠음.
통장에 있는 돈 다 뱉어내게 하고
주주들 배당금까지 환수하겠다고 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음?
처벌보다 주주들이 더 무서운 경영진들이
담합하려고 모의하는 과정에서
걸렸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지 보다
주주들이 지랄할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해야 함.
그래야 그런 못된 생각을 접지 않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