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이번엔 정말 의지가 대단하구나 

 

싶으면서도 계속 찜찜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번 글도 쓴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악의 축은 서민을 위한 것 처럼 위장한

 

"전세자금대출" 이라고 봅니다.

 

세입자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집주인의 투기를 

 

도와주는 기형적인 대출 상품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건 물론 이거니와 

 

국가보증이 확대되고 난 이후엔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혼인신고 안한 

 

부부가 남편이 주담대 아내가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구매하는등 

 

그냥 눈에 보이는 부작용과 편법이 판을 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손을 못보는 이유는 단하나.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 뿐입니다.

 

 

없었을땐 어땠을까요? 젊은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시고 40-50대 이상 분들은 본인의 20년 전 쯤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없으면 없는데로 맞춰 살았습니다.

 

대출내서 집산다는 생각은 해도 전세 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소수 였고

 

그 소수도 국가보증이 없는 전세 담보(중요)대출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말그대로 전세금에 담보가 잡히다 보니 집주인들은 실제 피해는 없지만 썩

 

내켜하지 않았던 관계로 많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생기고 금액이 늘고 심지어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내려주고 서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전세자금을 대량으로 풀었습니다.

 

결과는 주택 수요자들이 자기돈 몇천에 전세자금 대출 2억내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고 빌라를 업계약 하면서 대출 한도를 높여 1-2억은 전세대출을 깔고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풍토였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이자가 정말 쌌으니까요.

 

 

저 저렴한 대출을 받아서 안쓰면 바보취급 받았었습니다.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못합니다. 

 

이 대출을 건드리는 순간 서민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유예를 중단 하고 보유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도

 

전세자금대출은 DSR 포함 하나 던져놓고 그대로 냅두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내가 일으키는데 돈은 집주인이 버는 이 기형적인 현상을 15-6년을 

 

목도하면서 처음엔 소리를 내던 전문가 학자들도 어느순간 전세자금 대출은 

 

신성불가침영역으로 인정 해버린 분위깁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확신 합니다. 내 집값을 받치기 위해 남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이 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은 다시 회귀 합니다.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되어가고 월세가속화가 빨라진다고 해도 아직 완전히 시장에서

 

자연소멸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정부가 보조해줘서 그게 월세보다 싸다는 결론이 나면

 

누가 월세를 삽니까??? 자연스러운 렌트시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번 정권내에서 반드시 전세자금대출 국가보증이 사라지거나 대출금리 보조등이

 

사라져 전세시장 왜곡이 사라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