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인류는 핵무기를 늘리는 데 아무 제한이 없는 세계와 직면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던 핵무기 군축 조약인 미국과 러시아 사이 ‘신전략무기제한협정’(뉴스타트·New START)이 이날로 종료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희구했던 인류는 도리어 핵무기에 대한 족쇄를 치워버린 음울한 현실과 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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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조약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스웨덴 스톡홀름평화연구소가 집계한 전세계 사용 가능 핵탄두 수 가운데 84%를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 중이다. 중국은 6%를 보유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몇년 동안 보유량을 빠르게 증대하며 핵전력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있다.
미국의 이런 생각은 러시아와의 양자 협상이나 중국을 포함한 3자 협상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을 포함한 핵군축 협상에 반대한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과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라며 “중국에 핵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