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지대는 국가의 소유가 되는게 맞다고 본다

시사

개인적으로 지대는 국가의 소유가 되는게 맞다고 본다

SuRiPark 0 38,364 19:58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개념에서 보자면, 결국 지대가 모든 이익을 빨아들이는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나도 직접 읽은건 아니고, 유시민 선생님의 책을 통해 알게 된 개념이다)

 

토지가 헐값이 되면 대충 중국이나 외국자본에 털고 가 버릴 위험이 큰 개인이 아닌,

초 개인의 개념의 국가가 차라리 소유하고 토지는 공공(국가)의 소유의 개념으로 가는 싱가포르 모델이 맞는 것 같다.

 

적어도 서울의 금싸라기 땅들에 대해서 부터 시작해서, 토지를 소유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정교하게 국가의 재산으로 환수 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다만... 그 방법적인 부분이나 발생 가능한 물리적인 충돌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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