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시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NeoGenius 0 54,667 01.28 17:45

주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12/01/FNEWA6YIG5FF7ADFDH27IBUY4I/


내용: 경찰은 11월 19일에 이진숙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완 수사 요구했다는 내용.


참고로 저 기사의 제목은 2026년 1월 28일 현재 <<<檢, 경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건' 보완수사 지시>>>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만 보면, 검찰이 경찰 위에 있는 줄 알겠어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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