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여지 없게 안전 장치 만드는 게 국가 업무 효율적 처리"
"진짜 목표, 국민 권리구제·인권보호…나쁜 검사 몇이나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금준혁 한병찬 박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 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장치를 만드는 것 정도는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