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친위쿠데타 성격’ 중형 논리” SBS “반성 없이 혐의 부인 형량에 반영”
YTN “무기 점쳤다…여론 고려 사형 가능성도” 30년 전 전두환 사형 참고?
민주당 “사형 구형하라” 

▲여도현 JTBC 기자가 8일 저녁 뉴스룸 현장연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 예측과 관련해 반성없는 태도 등을 봤을 때 형량을 줄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내다보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구형한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사형 아니면 무기형 둘 중 하나다. JTBC 기자는 윤 대통령 측이 법기술을 쓰고 반성이 없어 형을 줄여 구형하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고, SBS는 반성없는 태도 등이 형량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MBC는 친위쿠데타 성격이라는 점 등이 무거운 처벌의 논리가 될 것이라고 봤다. YTN 기자는 애초 무기징역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방송 후반부 리포트에서 국민여론을 고려해 사형 구형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고 '노상원 수첩' 속 내용을 추가 반영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MBC와 JTBC, YTN 등 방송사들은 내란 특검팀이 8일 오후 3시부터 6시간 넘게 회의를 통해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여도현 JTBC 기자는 이날 저녁 '뉴스룸' 현장연결에서 '회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느냐'는 오대영 앵커 질문에 "일단 분위기는 현재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교묘한 법기술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이런 태도 등을 봤을 때 형을 줄여서 구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여 기자는 과거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구형 사례를 들어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 구형된 걸 비춰봤을 때, 사령관 등 다른 내란 주범들도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봤다.

차현진 MBC 기자는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 출연해 "특검은 가장 대표적인 내란죄 판례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전두환 씨에 사형을, 노태우 씨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끔찍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전 씨에겐 내란목적살인 혐의까지 적용됐다"라고 분석했다. 차 기자는 "다만 전 씨와 노 씨의 내란이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였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 성격이 있고, 내란죄는 미수범까지도 처벌한다는 점 등은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