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감에 앞서.
저는 영동지방에 사는 회사원이고, 수도권 집중화를 경계해야 되고, 공공기관을 더 많이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담고 있고, 망상과 비약이 포함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살고 있고, 지금도 여건이 된다면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은 자체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교통의 발전으로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되며 여러 이유로 서울로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 상승은 예견되어 있고, 이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계열에서 집권을 했을 때 다주택자들에게 패널티를 주고,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유도를 했던 것 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계열에서 집권을 했을 때 이런 제약들을 풀어버리는 일이 반복 되니 투자자들은 지금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서울의 집값을 누르게 된다면 지방에서 서울로 가려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질 않는 것 입니다.
솔직히 강릉에 5억 신축 살래? 서울구석에 5억 구축 살래? 하면 서울구석에 구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사는 사람에 비해 많은 시간 및 기회비용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너무 커지니 많은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게 지방은 사람이 살지 못할 시골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 입니다.
수도권에 전기요금이 비싸지게 되면 전력을 대량으로 소모하는 업종이 전기요금이 저렴한 발전소 인근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지방에 인구가 유입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오는 여러 업종들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
지금 정부가 하고있는 자산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 입니다.
악간 떨어지수는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전에 지방에 유인책을 많이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부디 지방에서도 살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