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다가 쿠팡 죽이기 한다는 여론을 보고.

시사

유튜브 보다가 쿠팡 죽이기 한다는 여론을 보고.

남기선짱 0 22,173 09:09

 

gpt 5.2 와 내 생각을 반영해서 올린 글 입니다. 

 

요즘 쿠팡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죽이고 알리·테무 같은 중국 기업을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자주 보인다.
하지만 이 프레임은 사실관계와 구조를 섞어서 잘못 해석한 부분이 많다.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쿠팡 논란은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문제, 시장지배력 문제, 법적 책임 문제에서 출발했다.
국회 청문회나 과징금, 제재 가능성 이야기도
“플랫폼이 너무 커졌을 때 발생하는 규제 이슈”의 연장선에 있다.

이건 쿠팡이어서가 아니라,
플랫폼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어느 나라에서나 겪는 과정이다.
미국에서도 아마존, 구글, 메타가 같은 문제로 규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출발점부터
“쿠팡을 밀어내기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럼 왜 “쿠팡 죽이기”라는 말이 나올까.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기업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과거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는
이 논리가 어느 정도 작동했다.

국내 기업이 잘 되면
국내 고용이 늘고,
국내에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게 다시 내수로 돌아오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쿠팡 같은 플랫폼·물류 기업은
그때의 기업과 구조가 다르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기업이고,
자본과 지배 구조 역시 글로벌 자본 중심이다.
쿠팡에서 발생한 이익이
전부 국내에 남아 재투자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쿠팡을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구조 설명이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다.

지금 쿠팡 논란을
“쿠팡이 아니면 곧바로 알리·테무가 대체한다”는 식으로 보는 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다.

한국 유통 시장에는 이미
네이버 쇼핑, 지마켓, 11번가, SSG, 각종 전문몰, 오프라인 연계 유통망 등
다양한 국내 기업과 플랫폼이 존재한다.

즉 쿠팡을 문제 삼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 플랫폼을 밀어주는 구조가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정책적으로 선택지가 있다면
리스크가 큰 중국 플랫폼을 굳이 키울 이유는 없다.
여론 부담, 개인정보 문제, 외교 문제까지 감안하면
정권 입장에선 자살에 가까운 선택이다.

그래서 “쿠팡 규제 = 중국 밀어주기”라는 연결은
정책적 의도라기보다
불안 심리가 만든 프레임에 가깝다.


또 하나 중요한 오해는
“쿠팡을 건드리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기업의 고용 구조를 보면
이 논리는 앞으로 더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유통·물류 업계는 이미
AI, 자동화, 로봇 도입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쿠팡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자동화가 본격화되면
기업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은 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쿠팡을 지켜야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논리는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기업은 살아남고,
수익은 커지지만,
고용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 논의가 “쿠팡 죽이기”가 아닌 이유가 분명해진다.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라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단일 플랫폼 집중 구조와
자동화 이후의 고용·내수 문제다.

만약 쿠팡이 아니라
네이버나 다른 국내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더라도
플랫폼 독점과 자동화가 결합되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기업의 경우
세금, 여론, 정치적 압박,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국가가 개입하고 조정할 여지가 더 크다는 차이는 있다.

AI 세금, 자동화 기여금, 고용 전환 지원 같은 논의도
국내 기업과는 협상 테이블이 열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 문제는
“쿠팡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특정 기업을 지키느냐 죽이느냐의 이념 싸움이 아니다.

플랫폼이 지나치게 커졌을 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자동화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사회와 다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걸 문제 삼는다고 해서
반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밀어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무 고민 없이 “기업이면 무조건 옹호”하는 태도가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지금 논의의 핵심은 단순하다.

 

쿠팡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쿠팡 하나에 모든 걸 걸어도 되는 구조인지
차분히 따져보자는 것이다.

 

- 여기 까지가 지피티와 제가 생각을 정리 해본 글이구요.  

 

옛날에도 제가  쿠팡 일하고 다녀와서 글 올린 적이 있었죠..  뭐 이런 기업이 다 있냐는 식으로요.  

겨우 최저임금 주면서  여름에 사우나실 같은 곳에서 힘들게 일 시키는지..   

그 때도 국내 내수 시장 마트와 소상공인 자영업 폐업을 늘리는데  상당부분 영향을 준 것도 쿠팡이라고요.  

그 때도 얘기 했었는데..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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