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재명 정부가 군사분계선(MDL·휴전선)도 북한에게 유리하게 바꿨다’는 일부 극 보수 보도에 대해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 9월 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해 북한에 유리하게 군사분계선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뒤 국민의힘에선 “군사분계선까지 북한에 상납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자해 행위’”(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 지침서에 반영한 내용은 지난해 6월 하달한 작전 지침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변경하거나 북한군에 유리하게 군사분계선을 적용한 게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라 이재명 정부가 군사분계선을 북한에 상납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 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