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소득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재명정부의 역할

시사

4차 산업혁명과 소득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재명정부의 역할

삼단 0 3,447 01:52

얼마전 깐부치킨 소식발로 들려온 우리나라와 엔디비아 간의 대규모 계약,

그리고 피지컬 ai의 테스트 배드로써 우리나라가 역할할 것이라는 예측 까지

선진국중 제조업을 아직까지 유지하는 몇안되는 나라의 입장에서

저인건비로 따라오는 경쟁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산업강국의 영향력을 길게 연장할 수 있을거란 희소식이였지요.

 

위 문단의 내용을 한문장으로 축약하자면 이렇게 적고 싶네요.

'선진국들이 인건비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후첨하자면

전방위적인 산업에서 인력의 소요가 급격히 줄어듬으로 인해 인건비차이가 경쟁에 미치는 비율이 적어질 것이다.

이 방향성이 경제적으로 크나큰 이익이기 때문에 대규모 실직이 정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설입니다만,

우리나라 제조업영역의 경우엔 대기업 주도로 피지컬 ai =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인공지능 생산체제가 계발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쓸만한 ai 패키지(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면 본사에서 소화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겁니다,

본사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에게 일정수준의 ai 패키지를 도입하여 납품단가를 맞추기를 요구할 것이고

대기업 납품업체중에 전속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ai를 통한 자동화공장을 가진 제조업사가 생산단가에서 우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기존 우수하고 경험이 많을뿐더러 성실한 노동자들을 갖춘 공장들이 폐업하게 되는 수순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과정이 국가간 경쟁으로 인해 가속화될 경우, 한해에 5%에서 10%의 제조업 노동자가 퇴직혹은 이직해야 하는 상황에 강제된다면

사회가 맞이할 충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와중에 데스크웍을 하는 업종에서는 ai가 적용되기 훨씬 쉽기때문에 이미 대규모 '탈직'이 진행되어 있을겁니다.

 

산업혁명은 항상 기존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인력의 대규모 '탈직'을 요구해 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때는 그 피해자가 절대적 약자였고, 당시 자본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경제 유동이 적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때는 세계대전을 동반하며 체질개선의 충격을 분산하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때는 세계대전후 복구산업을 동반하며 전세계적인 양적 팽창으로 충격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팽창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1,2차 때처럼 그냥 맞고 버티라고 했다가는 난리가 날겁니다.

그때와 지금은 맞고 떨어질 낙폭이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전기와 초기의 농부와 노동자는 소비도 적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지만

지금은 사회구성원들이 대규모로 망하면 산업도 같이 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거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알다시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남들보다 나은걸 팔아야 경쟁력이 있으니

이런 흐름을 타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되 충경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완화할 방법으로 저는 크게 두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추락을 천천히 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법이나, 산업법으로 ai사업장을 천천히 도입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는 아마 제조업이 약해졌지만, 정치가 발달한 유럽에서 많이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분별한 해고나 물리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새로운 입법을 고려해야겠지만

규제로 산업을 제한하게 되면 당장 기술개발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므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당장 중국입니다. 그나라가 얼마나 저돌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큰 자본을 투입할지를 보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경쟁해야 할겁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최근 리쇼어링을 했는지 이번에 알게된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추락해도 살아남을 수 있게 바닥에 완충제를 까는 것 입니다.

민생지원금 한두번 주는 걸로 벌벌될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정착시키고 확대하는겁니다.

기존산업의 필요 인력이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니,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소득을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빨갱이 소리라고, 자금유동성이니 환율이니 알고 하는 소리냐고 한다면 기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해 봤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래학자들도 말합니다. 4차산업혁명이후엔 ai가 생산한 재화를 인간들이 어떻게 나눠가질지를 설계해야 한다고,

아무 생각없이 위에 제가 말한 모든 시나리오가 지나간다면 0.1%의 귀족이 국가의 위에있고 5%의 회사원과 나머지 95%의 빈민이 살아가는 미래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일로 보입니다. 민생지원금 한두번 준걸로도 온사방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찍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당선된 대선즈음해서는 기본소득이란 말은 잘 하진 않았지만

그의 최종목표는 소액이더라도 일회성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정착시키는데 있지 않을까?

그게 닥쳐올 환란에 대비한 최소한의 완충물이라도 될 수 있게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844 명
  • 오늘 방문자 13,551 명
  • 어제 방문자 17,709 명
  • 최대 방문자 25,771 명
  • 전체 방문자 1,752,124 명
  • 전체 게시물 115,778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8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