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최상목·조태열 등 증인 불출석

法, 오는 26일 증인신문 후 결심 공판

尹 "방어권 침해" vs 특검 "재판 지연"

1월 16일 선고기일 유지…"종결 가능"

난 불의타가 뭔가 했는데 불의의 타격이라고하네요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초기 130명 증인 신청 등으로 인해 6개월 이내 종결에 회의적이었으나, 

특검의 증인 철회와 절차 협조로 6개월 이내 종결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고 중재했다. 

또 이 사건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보다 5가지 공소사실의 위법성 판단이 핵심이므로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계획대로 오는 26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후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 16일로 지정된 선고기일은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