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은 누가하느냐?

이건 입법부의 영역인듯 합니다.

행정부도 일정부분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건 예산이나 조직 등을 건들여서 하는 방법이라 외압이라는 말과 함께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점이 설득력이 생기죠. 거래하는 모양새가 좋지도 않고요.

입법부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부여된 권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분정도만 약하게 있어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법원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오는 언행은 자충수에 가깝죠.

우리가 볼 때에는 시간이 걸리고, 지난하겠으나 법원의 시계를 볼 때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법원에 대한 개혁은 정청래 대표가 최종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자죠.

경찰/검찰/군은 모두 그의 영역입니다.

나머지 한 분야가 언론인데 여기는 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나마 새로운 미디어가 약진하여 지속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유시민이 묘사한 재래식언론의 힘을 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듯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참고해보면 언젠가는 개혁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끼죠.

자정이외에 방법이 없는 언론분야에서 자정의 노력이 김어준의 겸공을 필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좋은 신호이며 이제는 재래식 언론이 견제하기도 벅차하는 모습에 희망을 갖습니다.

내란척결의 주요역활도 사법부와 관련된 곳은 주로 입법부의 역활이 중요합니다.

특검/내란재판부 등은 입법부와 연관이 있지요.

이에 대하여 시원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정치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들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는 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노력과 시간의 소모가 많습니다.

이를 아끼기 위해 플리바겐을 특검법에는 넣었죠.

부디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무서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