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까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활개 치는 현실은, 해방 직후 친일파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일제 부역자들을 철저히 단죄하지 못한 역사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고문, 사건 조작, 쿠데타 등)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사 청산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국가폭력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으로 해석된다. 

독일은 나치 부역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오랜 기간 추적과 재판을 이어왔으며, 최근까지도 고령의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 지도부뿐 아니라 행정직원·경비원·비서 등 일상적 역할을 맡았던 이들까지 책임을 묻는 점이 특징이다. 

프랑스 또한 나치 부역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고령의 부역자들까지 추적해 처벌했다.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기회에 내란 부역자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