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한덕수 최상목에서 사법부와 영장판사로 바뀐 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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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한덕수 최상목에서 사법부와 영장판사로 바뀐 거 뿐

콰이어 0 9,256 09:46

내란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밝혀지고, 수사가 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고 있었습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윤석열이 파면되면,  자기에게 내란 가담혐의로 수사가 들어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

 

그러니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임.

 

현재는 그 상황이 한덕수 최상목에서 사법부에서 내란 부역을 약속했던 이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영장 발급안해주려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방해하며 버티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물론 특검 속에는 내란에 가담하던 검사들도 있었을 것임. 오히려 수사정보를 알기 위해 적극 수사에 뛰어든 이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방해받고 진척이 더딘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그냥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일단 조희대 날리고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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