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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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감

Bluesky2610 0 20,424 11.25 18:29

 

 

‘12.3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법정은 여전히 “법리적 해석”을 내세우며 시간만 끌고 있다.

 

 

국민이 여당에 표를 던진 이유는,
내란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조속한 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3개월 안에 매듭지을 수 있었던 사안이
계속된 지체와 책임 회피로 흐려지고 있다.

 

여당 고위 인사들이 개인적 이익에만 충실한 채 잇따라 자리를 떠난 모습은,
결국 대국민적 실망만을 남겼다.

현 여당은 작금의 상황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12.3 사태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충분한 권한과 자신들의 역량을 십분 활용해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철회한다.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시대에,
입법·사법·행정만이 ‘대체 불가한 성역’으로 남을 수 있다는 믿음은 허상에 불구하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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