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18명 전격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사장들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행위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사위는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도부 “협의 없는 돌발행동” 불만

하지만 이 같은 고발 방침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돼 지도부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검사 파면 법안 발의 이후 추가 반발이 없던 상황에서 돌발 고발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이슈 자제’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번 돌발 기자회견으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野 “검찰 겁박·옥죄기” 반발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사장들을 고발하는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겁박이자 옥죄기”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범죄 수익을 소급 환수하는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검찰과 여권의 충돌을 넘어, 여당 내부의 전략적 균열을 드러낸 사례다.

법사위 강경파는 검찰을 압박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김병기 원내 지도부는 정무적 관리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우선시하며 돌발 행동에 제동을 건 모양세다. 결과적으로 여권 내부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향후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검사장 18명 고발’은 검찰과 여권의 갈등뿐 아니라 여당 내부 권력 균형 문제까지 드러낸 사건으로, 정치적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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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 있는건 이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끼리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다. 그리고 이경우 김병기 원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고발을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래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답답해하다가 자기들끼리 고발을 했다. 라는겁니다.

김병기 의원에게 묻고 싶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원하는게 대체 뭐에요?  김병기씨는 국민의 힘 해체와 내란세력 해체를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