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회의 탄핵 소추만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실상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표적 법안'인데, 법안 통과까지의 틈도 두지 않았습니다.
항명한 검사장들을 콕 짚어 당장 강등시키라고 촉구한 겁니다.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할 수 있는, (법무부가) 전보 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못 하게 막는 법안까지 추진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검사들이 떳떳하게 구는 건 징계를 받고 나가도 개업을 생각하기 때문", "전관 비리가 벌어지는 1년 개원 제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공은 법무부에 넘어갔습니다 시원하게 골인 시켜주세요 제발!!!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