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90조

내란 선동 (불특정 다수에게 감정적 자극을 주어 내란 범죄의 실행을 결행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행위를 북돋는 행위)

내란 선전 (진행 중인 내란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행위)

국헌 문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성립 요건

그 외에도 네트워크집행법, 천문학적인 징벌적 벌금 및 배상금, 역사부정죄, 국가 상징오염죄 같은 법들을 입법해야합니다.

이런것들이랑 어떻게 대화를하고 설득을하며 토론을하고 타협을하고 협동을 하고 협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죄인들을 강력처벌하지않는다면 과연 어느 범죄자들을 처벌해야하나요?

아직도 사이버 내란은 진행중입니다.

구태스럽고 잠꼬대수준인 병적 이상론을 버리고 현실로 돌아와야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