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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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씹버러지 댓글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폐지를 검토하라고했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없애라고 한적은없다.

이런거 누가 친고를 해야 그제서 처벌하는 방식에서 좀 국가가 나서서 알아서 처벌하고 근절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하는거 아닌가?

개개인이 천문학적수준으로 올라오는 이런 버러지들의 온갖 패악질을 일일이 언제다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