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관계자는 "법원 특경비는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삭감된 적 없었던 예산 성역"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법원 예산은 존중해주던 관행이 있지만, 비상 계엄 이후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3일)]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비용 지출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예산은 다음 달 예산소위에서 전액삭감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원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전체 법원을 상대로 자료를 취합 중"이리며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