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은 합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수 있습니다.

시사

이재명대통령은 합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수 있습니다.

iamtalker 0 61,845 11.06 17:30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해서 구속된게 아닙니다. 그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 없이)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계엄해제하는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내란죄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재명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않으며, 민주당을 그것을 해제 하지 않으면 계엄령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한동훈씨가 이재명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거다 민주당이 막겠다라고 약속하라고 하는데... 이재명,민주당측은 애초에 의회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당정이 잘 합의하면 애초에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고 완전히 합법적으로 계엄령을 할수 있습니다.

 

소수 정당 국힘과는 다르죠.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친다면 당연히 민주당과 이재명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합법적으로 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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