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참고해 ‘법왜곡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고소·고발 남발과 수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경미하게 기소하는 사례가 있으며, 반대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 집행의 왜곡은 권력, 금력, 여론, 전관예우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법치의 붕괴로 볼 수 있다.

물론 법조인이 양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들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왜곡죄 도입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