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잘못한 판사 처벌한다?”…대법원, 與 추진에 “악용 여지”

시사

“법 적용 잘못한 판사 처벌한다?”…대법원, 與 추진에 “악용 여지”

파이어골렘 0 48,795 10.30 15:26
법전에 형법죄는 중한범죄로 날짜로 계산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있는데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범죄유발자를 풀어줬으면
당연히 법복 벗어야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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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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