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국이 합의한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따르면, 대미 금융패키지 3,500억 달러(약 501조 원)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한미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현금 투자 연간 상한은 200억 달러로 했다.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우리 정부는 '원금 회수 안전장치'를 주요 성과로 손꼽는다. 투자처를 결정할 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1조에 명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앞서 7월 타결된 미일 무역합의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문구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을 심사할 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수익 분배 과정에서도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큰 골자는 한국 정부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의 50%씩, 회수 이후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10%와 90%를 분배한다는 것이다. 다만 20년 내에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양국 협의로 해당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로서는 원래 희망한 숫자를 명확하게 넣지 못한 건 아쉽다"면서도 "이 문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정도의, 우리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익 배분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자 특성상 프로젝트별 수익이 들쑥날쑥한 부분은 단일 프로젝트가 아닌 여러 프로젝트를 묶는 '엄브렐러(우산형) 특수목적법인(SPC) 설계'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도 수익을 내는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손실 보전이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 투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가급적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에도 합의했다. 투자효과가 신속히 발현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의 임대, 용수·전력 등 공급을 지원하고 규제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미는 △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투자금 분납 △가산금리 상한 일본 대비 플러스(+)30bp(bp=0.01%) △이에 대한 기준금리는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 적용 등에도 합의했다. 김 정책실장은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우리 MOU에도 전부 그대로 반영됐다"며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일본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여기저기 장치를 많이 확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