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23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인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산업을 미래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은 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이 북한의 남침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2025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북한에 비해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매년 과도한 주둔비를 요구하는 미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주적인 국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남침은 남북한 모두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며, 김정은이 현명하다면 이를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국방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방위력 강화에 대한 강조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