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아무리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대법 파기환송은 평균적인 사례나 절차를 모두 무시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노이즈라는 책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한 가에 대한
데이터와 사실을 근거로 여러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오류의 핵심: 잡음(Noise) '노이즈'에서 사법부의 오류를 지적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들쭉날쭉한 양형의 문제
 • 동일하지 않은 판단: 사법부, 특히 판사의 판결은 공평하고 일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판사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변산성(Variability)으로서의 잡음: 이처럼 판단이 일관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분산되는 현상을 저자들은 '잡음' 또는 '변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판단 시점의 무작위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 예시: 비슷한 횡령 사건에 대해 한 판사는 징역 20년을, 다른 판사는 징역 117일을 선고하는 등 극심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2. 잡음의 종류와 원인 잡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수준 잡음 (Level Noise): 판사마다 형량을 결정하는 평균적인 엄격함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판사는 전반적으로 관대하고, 어떤 판사는 전반적으로 가혹한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 패턴 잡음 (Pattern Noise): 특정 유형의 사건이나 피고인에게만 관대하거나 가혹한 개인적인 편차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판사는 성범죄에 가혹하지만, 고령의 피의자에게는 관대한 식입니다. 또한, 판단 시점에 발생하는 **상황 잡음 (Occasion Noise)**도 있습니다. 
• 외부 요인의 영향: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날씨, 요일, 지역 축구팀의 경기 결과 등 사건과 무관한 가변적 요인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팀이 패배한 다음 월요일 재판에서 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는 식입니다. 
• 내부 요인의 영향: 같은 판사라도 오전과 오후, 피로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육체적 상태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편향과의 차이점 
• 편향(Bias): 정답에서 체계적으로 벗어난 판단 오류를 말합니다. (예: 인종에 따라 불균형하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것) 
• 잡음(Noise): 정답 주변에 임의적으로 분산된 판단 오류를 말하며, 눈에 잘 띄지 않고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간과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들은 사법부의 오류에서 잡음의 문제가 편향 못지않게 크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책은 사법제도에서 판사의 개성, 상황적 요인 등에 따른 **'잡음'**이 개입하여 형량이 복불복처럼 들쭉날쭉해지는 **불공정성(불일치성)**을 지적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판단 위생(Decision Hygiene)**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