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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공정하지 않다.
unive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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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3
10.18 12:20
조희대가 아무리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대법 파기환송은 평균적인 사례나 절차를 모두 무시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노이즈라는 책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한 가에 대한
데이터와 사실을 근거로 여러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 by chat gpt)
[출처 :
오유-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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