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의 범죄 의혹들 >

 

 

 

 1.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 의혹.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희대는 2025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하여 2025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빨리 법비특검법(法匪特檢法)을 만들어서 특검이 조희대의 직권남용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게 해야 합니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公務上祕密漏泄罪) 의혹.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회는 빨리 법비특검법(法匪特檢法)을 만들어서 조희대가 재판의 진행 및 평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정치세력과 공유하였는지에 관하여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해야 합니다.

 

 

 

 3. 선거의 자유방해죄(選擧自由妨害罪) 의혹.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 :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호 :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

 

 국회는 빨리 법비특검법(法匪特檢法)을 만들어서 특검이 조희대의 선거의 자유방해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게 해야 합니다.

 

 

 

 4. 헌법질서파괴죄(憲法秩序破壞罪) 의혹.

 

 조희대는 2025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하여 2025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죄 의혹을 받고 있는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희대는 헌법의 삼권분립원칙(三權分立原則)과 헌정질서(憲政秩序)를 파괴하여 중대한 헌법위배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조희대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가 조희대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는 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되므로 2025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원내에서 166명의 국회의원들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력만으로도 조희대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은 빨리 조희대를 탄핵소추해 주세요.

 

 

 

 5. 국민의 공평재판권(公平裁判權) 침해에 따른 인권침해죄(人權侵害罪) 의혹.

 

 

 

 6. 정치 운동죄(政治 運動罪) 의혹.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 제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제1항 :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회는 빨리 법비특검법(法匪特檢法)을 만들어서 특검이 조희대의 정치 운동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