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매각대금 78억 원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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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매각대금 78억 원 반환 소송

라이온맨킹 0 74,351 10.12 17:24

 

 

정부가 친일파 고 이해승 후손이 이해승이 친일 행위 대가로 받은 토지를 팔아 취득한 78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78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로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그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또 다른 의정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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