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개혁은 불가능 하다

시사

조용한 개혁은 불가능 하다

오동통너구리 0 73,289 03:20

최근 워딩중 하나로 떠오른 조용한 개혁은 민주제의 특성상 불가하다는게 개인적인 시각이다


민주제는 기본적으로 시끄러운게 맞다

 

다수의 의한 지배지만 소수의견을 묵과 할 수 없다 그래서 과정이 시끄럽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매번 적당한 타협을 하며 한발씩 나갈때도 만들어낸 제도나 법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금 개선과 발전을 토의해 가장 최적을 찾아나가는 과정 겪는다 그 가운데 소수의 의견을 일정 정도 반영하여 균형을 이룬다

 

여기에서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약간의 수정을 하는것이 보수

잘못 됬으니 없애고 새로운 제도로 가야 한다는게 진보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이 틀로만 보았을때 이번 검찰과 사법개혁은 내 평생 본 민주당의 가장 진보스러운 개혁이다

공수처 이후 두번째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3대 특검 규모만도 못한 사이즈로 탄생한 공수처

 

이 공수처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더 큰 두번째 작품이 조용 할 수가 있는가?

걸레를 기워 입기만 하던 보수 성향의 민주당이 진보처럼 하겠다는데 조용 할 수가 있나?


조용한 개혁은 불가능 하다

 

진보 정책이면 진보 정책 답게 하는게 맞다 뿌리가 진보적인데 보수적으로 하려니 부딪히는 거다

인정할건 인정 해야 하는데 꼭 일 못하는것들이 불가능한걸 가능하게 하라더라....코웃음이 날 일이다

 

앞으로도 시끄러운 거고 말이 많을 거고 대통령 지지율 많이 까먹을 거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이고 이번 정권의 숙명이고 과제다

 

입장이 입장이니 조용히 하길 바라겠지만 하는일 자체가  불가능 함을 빠르게 깨닫길 바란다

 

불가능한거 알아도 터진 입이니까 개인 바램을 말이라도 했다면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 가겠다.....마음은 이해 한다 ㅋ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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