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당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류가 감지되어 우려스럽습니다. 내란당 해산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내란당이 해산당해도 내란세력(=악당)이 또다시 헤쳐모여 당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내란당 해산은 도루묵이요 헛수고다.’ 등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란당이 해산당해도 또다시 헤쳐모여 당을 만들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란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란당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억지 주장들을 할 것이며 더 극성스럽게 패악질들을 저지를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장래 일의 거울입니다. 1960년 4.19민주명혁(民主命革)으로 내란범이며 대권찬탈범이며 대학살범이며 독재자인 이승만은 정권을 잃고 하와이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의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에서 ‘불의’란 내란범이며 대권찬탈범이며 대학살범이며 독재자인 이승만 또는 자유당 또는 이승만과 자유당의 패악질들 등을 뜻합니다. 이승만과 자유당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무리 활개를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란 이승만과 자유당이므로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서 4.19민주이념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승만과 자유당은 ‘불의’입니다.

 악당이 아무리 이승만과 자유당을 미화(美化)해도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해 이승만과 자유당은 ‘불의’라고 각인(刻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2.3내란당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시켜서 12.3내란당에게 ‘내란당’이라는 각인(刻印)을 깊이 새겨 넣어야 악당(=12.3내란당)의 입지는 좁아지고, 민주진영의 세력은 훨씬 쉽게 커지고, 우리나라는 더 빨리 진정한 민주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의해 12.3내란당이 해산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12.3내란당을 지지했던 자들이 또다시 악당을 만들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민주진영과 악당진영 간의 정쟁(政爭)에서 악당진영은 내란당이라는 각인(刻印)을 새긴 채로 정쟁(政爭)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악당은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악당이 잘못된 주장들을 한다거나 패악질들을 한다면 우리 민주진영은 그들에게 “내란당이 또 역적모의를 하는구나.”. “내란당이 그렇지. 뭐...”, “내란당이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구나.”, “내란당 조심.”, “내란당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등의 표현들과 주장들로 내란당의 후신(後身)인 새로운 악당을 쉽게 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민주진영에게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란당을 정당해산심판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매우 큽니다. 또한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내란당의 재산총액은 약 1300억 원입니다. 정부는 내란당의 재산부터 동결시키는 가처분 등 법적 조치들부터 빨리 취하고 헌법재판소에 내란당에 관하여 정당해산심판을 빨리 제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