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도 국민들이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말씀에 동의하면서 글을 쓰다가...어느 정도 아이디어 수준이 되어 새로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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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력의 대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입법권력은 모두 국민이 뽑는데...

사법권력은 행정권력과 입법권행정권력의 대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입법권력은 모두 국민이 뽑는데...

사법권력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뽑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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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법관이 30명인 경우, 각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100명의 Pool을 생성.

기호 A. 민변 출신 법관 후보 10명

기호 B. 대한 변협 출신 법관 후보 10명

기호 C. XX 민간 협희 10명

기호 D. YY 민간 협회 10명

기호 E. 정당 추천 30명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정당의 국회 점유율 또는 지지율 등을 이용하여 비율로 산출...간단하게는 국회의원 1/10 만큼 추천하도록...)

기호 F. 행정부 추천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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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또는 총선 시점에 동시에 투표를 해서 기호 별 득표 점유율 만큼 추천권 획득 (민변이 10%의 득표를 하는 경우, 3명을 추천)

이렇게 모인 30명의 Pool에 대해 청문회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만듦. (기존 절차와 동일)

(사실 청문회, 대통령 거부 등으로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40명 정도의 추천을 받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대법관 임기도 4년으로 하면 좋을 듯 하네요..선출직은 모두 4년을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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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뽑힌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대법원장을 하던지, 대법원장을 뽑던지...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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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법관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보고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적인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이 글을 베스트..베스트오브베스트로...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