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수차례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겠다"…법제화 등 강한 추진력으로 진행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필요한 규제 확대 방침
기업인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다.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여러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