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 방법들. >

 

 

 기본소득제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복지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표공약은 기본소득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소득제의 재원을 마련하는 여러 방법들에 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내란범들을 엄벌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기본소득제에 관하여 논함은 내란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란범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쓴 여러 글들을 읽어보고 오해를 풀기 바랍니다. 내란범들을 엄벌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원도에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님도 내란세력입니까? 강원도의 이번 가뭄으로 사망하신 분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300명이 굶어 죽고, 매일 20명이 넘는 국민님들이 빈곤 때문에 자살하고, 매년 8000명이 넘는 국민님들이 빈곤 때문에 자살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외에 이 국가중대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세요.

 

 

 “정치인을 찬양하지 마라. 정치인은 높은 곳에서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월급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는 고용된 머슴이다. 머슴에게 당당하라. 머슴에게 엄격하라. 머슴이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정말로 잘못했다면 쫓아내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 정치를 선택해야지 정치인을 위해 정치를 선택하지 말라. 옳은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일관성 있는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매매계약서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주권에 대한 맹세로 생각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2018년 6월 11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연설을 하며. 이재명.-

 

 

 

 

 

 

 

 

 

 

 

 

 [1]낭비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들을 절약하여 이것을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낭비되는 혈세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혈세절약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절약된 혈세의 1%~5%를 포상금으로 주는 법제도를 만들면 혈세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낭비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들 : 국영기업체들, 공기업들, 공단들, 공사들 등 지나치게 많은 공공기관들의 운영비들과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때문에 낭비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들, 지나치게 많은 놀고먹는 공직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나치게 많은 봉급들과 연금들 때문에 낭비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들, 수십 年 동안 재벌들에게 거액의 뇌물들을 받은 정치인들이 그 대가로 재벌들에게 퍼 준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들, 방만한 토목사업들에 낭비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들, 시장성 없는 공항 짓기에 낭비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들, 각종 지역축제들에 낭비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들, 매년 말 멀쩡한 보도블록들을 까고 깔기를 반복하는 일들에 낭비되는 혈세들,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낭비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들, 효과가 미미한 일자리 사업에 퍼 부운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25조원을 퍼 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한 저출산대응 예산,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낭비된 160조원, 묻지마 국정원 비자금과 검찰 특활비 등에 낭비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들, 수백 개 출렁다리 사업들에 낭비되는 혈세들, 공직인들의 연수핑계 해외여행에 낭비되는 혈세들 …….

 

 

 [2]재벌들이 탈루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들을 제대로 걷어서 이것을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3]국가부채의 55%가 놀고먹는 공직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봉급과 연금 때문에 생깁니다. 놀고먹는 공직인들의 수와 봉급과 연금을 현실에 맞게 줄이고 절약하여 생기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들을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4]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국토보유세를 거두면 모든 국민님들께 매월 4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GBLBB40

 

 

 [5]헌법 제13조를 개정하여 민주반역범들과 민족반역범들의 재산들과 그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준 재산들을 국고에 넣어서 이것을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헌법 제13조의 독소조항들 때문에 민주반역범들과 민족반역범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재산형(財産刑) 등으로 엄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헌법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면 됩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항 : 민주주의를 반역한 죄와 민족을 반역한 죄에 관하여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를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민주반역범 또는 민족반역범의 후손이라고 간주합시다.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jlJ29fppHrA

 

 

 [6]7광구를 개발하여 생기는 이익금을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9천조 원어치가 넘는 석유가 매장된 7광구를 개발하면 모든 국민님들께 매월 30만 원 이상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china는 7광구 근처에서 신나게 석유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amu.wiki/w/%EC%A0%9C7%EA%B4%91%EA%B5%AC?from=7%EA%B4%91%EA%B5%AC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A%B3%B5%EB%8F%99%EA%B0%9C%EB%B0%9C%EA%B5%AC%EC%97%AD

 

 https://www.youtube.com/watch?v=xi8Bl8-9D-c

 

 https://www.youtube.com/watch?v=-iJZtYyV1MQ

 

 

 [7]부유세를 신설하여 이것을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8]인공지능세, 로봇세, 탄소세 등을 신설하여 이것들을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구제(救濟)니 자선(慈善)이니 하는 것을 향기롭고 아름다운 행위로 선전하지만 이는 실상 국가가 혈세들을 엉뚱한 곳들에 낭비하여 복지에 실패했다는 방증(傍證)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300명이 빈곤 때문에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14000명이 자살하는데 이 중 빈곤 때문에 자살하는 국민님들은 8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 실연(失戀), 신변비관 등 전체 자살 원인들 중 빈곤이 원인인 자살 수가 전체 자살 수의 50%를 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아사(餓死) 수와 빈곤자살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아사 수와 빈곤자살 수도 대폭 줄여주며, 출산률과 인구도 늘려주고, 사회안전망 역할도 해줍니다. 기본소득제가 경기부양도 시켜줍니다. 기본소득제가 깔창생리대 문제도 해결해줍니다. 기본소득제가 빈부격차도 줄여주며 부(富)의 재분배 역할도 해줍니다.

 

 

 차별 정책들에 신물이 납니다. 이제 기본소득제와 같은 평등 정책들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대통합과 사회대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300명이 굶어 죽고, 매일 20명이 넘는 국민님들이 빈곤 때문에 자살하고, 매년 8000명이 넘는 국민님들이 빈곤 때문에 자살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외에 이 국가중대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내란범들을 사형에 처하고 그들의 재산들을 몰수하여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탄님. 오해하지 마세요. 기본소득제의 여러 재원 마련 방법들에 관하여 논하겠다는 어제의 약속을 지키고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내란범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을 훨씬 더 많이 썼으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는 신호탄님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간절하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형을 당하고 내란범들이 엄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글들은 딱 두 개 썼고, 내란범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글들을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내란범들을 엄벌하는 국가중대사에 민주진영 모두의 뜻을 모아야 한다는 신호탄님과 같은 분들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사각지대에서 빈곤 때문에 매년 8000명이 넘는 국민님들이 자살하고 있는 바 이 국가중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일도 내란범들을 엄벌하는 일만큼 시급하고 중대하지만, 민주진영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내란범들을 엄벌하는 일에 全力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당분간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글을 쓰지 않고 내란범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공감 한 번 시원하게 눌러 주시고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님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오늘 저의 글은 이만 끝을 맺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님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