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범들을 엄벌해주세요.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70%가 서민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들은 법적으로는 자유인들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실상(事實上) 현대판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2024년 12.3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법적으로도 노예들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내란공동우두머리들이 12.3내란을 일으킨 궁극적인 목적은 독재왕국 건설이었기 때문입니다. (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친위쿠데타 사건의 본질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이재명. -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xqrv7MWfyzY).

 만약 12.3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란세력에 의해 수도는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내란과 독재에 맞서 전국적으로 총궐기한 국민들은 본보기로 잔인하게 학살되었을 것입니다. 민주진영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법관들과 언론인들 등은 정치수용소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다고 학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내란으로 대권과 원권과 법권까지 다 잡은 독재세력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며 국민들의 노동력과 성(性) 재산을 대놓고 약탈했을 것입니다. 만약 12.3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란죄가 어떤 죄입니까? 조선시대로 치자면 대역죄입니다. 옛날에는 거열형 후 효시로 대역죄인들을 엄벌했습니다. 즉, 옛날에는 대역죄인들의 팔다리와 머리를 각각 소가 끄는 수레들에 묶어서 대역죄인들의 몸을 찢어서 죽인 후 성문 앞에 걸어두어 대역죄를 경계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란범들을 엄벌할 의지가 있습니까? 내란특검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내란죄를 수사하고 공소하면 뭐합니까? 내란우두머리가 임명한 대법원장과 그 휘하의 법관들이 내란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면 내란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할 것은 뻔합니다. 내란당은 세월아 네월아 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늦게 나오도록 지연 전략을 펼 것이며,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법원에서는 내란범들에게 솜방망이 확정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위배의 소지가 많으며, 만의 하나 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위배가 아니더라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내란당에게 큰 공격 빌미를 줍니다. 그러므로 특별재판부 설치는 현명한 계책이 아닌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하책입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계책이 내란범들을 엄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상책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기존의 이러한 법원조직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올해 68세인 조희대는 바로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원권과 대권을 다 잡고 이렇게 쉬운 일도 못한다면 …… ?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의 정년을 65세로 고치면 올해 68세인 조희대는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새로운 대법원장이 내란죄를 관할하는 1심과 2심 법관들을 제대로 된 법관들로 교체하면 내란범들에게 엄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의 혼란은 어설픈 관용과 용서가 부른 참극이다.’ - 2016년 11월. 이재명. -

 정치인을 찬양하지 마라. 정치인은 높은 곳에서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월급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는 고용된 머슴이다. 머슴에게 당당하라. 머슴에게 엄격하라. 머슴이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정말로 잘못했다면 쫓아내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 정치를 선택해야지 정치인을 위해 정치를 선택하지 말라. 옳은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일관성 있는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매매계약서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주권에 대한 맹세로 생각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 2018년 6월 11일. 경기도 안양시 연설 중. 이재명. -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청산을 주장하면서. 알베르 카뮈. -

 내란범들을 엄벌하지 않으면 내란은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