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을 법개정후 1년뒤 시행?
관봉권 수사를 상설특검?
..
아닙니다.
대통령과 180석은 그러라고 준게 아닙니다.
당장 "관봉권 띠지 수사"가 아니라,
"범죄단체 검찰" 그 자체를 특별감사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재판할 특별 감사원, 특별 검사,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 지금까지 적용되지 못했된 그들에게 "정의"가 작동되도록 하라고 준 것입니다.
장난합니까?
대통령과 180석으로 기껏 한다는 것이 지금 이게 뭡니까?
검사의 힘은 검사를 두렵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검사"들에게 처음으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면 가소롭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을 주고 틈을 주면, 친일 청산을 못한 그 꼴이 날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