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관련
치적 홍보하고 난리칠 때
뭔가 이상한 불협화음이 있었죠
알고보니 이런 독소조항이 있었네요
대한민국 영업1호 사원이 어쩌고 하더니
친일파 앞잡이처럼
나라 팔아먹는데 1등이었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