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 지휘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기획 단계에서 ‘합참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부보고서에서 빼라고 실무진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쪽이 이 작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드론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기획될 무렵인 지난해 6월 드론사 지휘부에서 ‘무인기 작전 관련 우려 사항을 적은 실무자 보고는 제외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당시 드론사 실무진은 북한 영공에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으려 했지만, 지휘부에 있는 군 관계자가 이런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드론사 내부에서 작전 위험 요인을 일찌감치 인지하고도 이를 사전에 검토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휘부가 이런 명령을 하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드론사에선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담당자들만 알 수 있도록 작전명을 ‘피시(PC)방 준비하라’로 부를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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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조사 및 수사해서 관련한 중령급이상 군인 및 6급이상 공무원 모조리 국가 외란죄로 처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