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방향이 맞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안하면 소용없는 정책이다.

아무리 조삼모사인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심리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펴야한다.

이번 섣부른 조세개혁 중 하나로 들고 나온 대주주 10억 조건 원복하는 것.

이건 문재인정부가 꼭 해야하는 정책도 아니었고, 당시에도 반발이 많았던 내용인데

윤석열 정부가 바꿨다고 무조건 원복하는 게 정답은 아닌 정책임.

상속세 낼 대상도 아닌 국민들이 상속세 올린다고 하면 반감을 가지는 게,

아무리 국민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정책은 맞는 거라고 우겨본 들

민심을 잘 캐치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설계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욕먹고 비난받을 수 있을 것.

대주주 기준은 10억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억 자산가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돈 버는 만큼 적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배당소득세도 마찬가지.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선 어느 언저리에 맞게 배당소득세를 맞춰나가는 게 중요하다

세금은 손실로 인지하기 때문에 5만원을 내든 50만원을 내든 조세저항은 있기 마련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 보유 오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해주듯.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더이상 책상머리에 앉아서 세상물정 모르고 이론이나 설파하는 교수나 학자 같은 정치 그만하고

선비질 그만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 정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