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려는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복원하고,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개편안은 윤 정부의 감세로 발생한 세수 감소와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윤 정부는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 확대를 기대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세수 악화와 조세 형평성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 고소득층과 자산가에게 유리한 세금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2 대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며 재벌 규제 완화와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3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이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준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계층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으며, 강남 3구의 꾸준한 지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부자의 비율이 타당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점도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